법령 4·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대법원 2023. 12. 14. 선고 2023다248903 판결
[손해배상(기)]〈세월호 침몰로 사망한 망인의 친모가 뒤늦게 망인의 사망사실을 알게 되어 국가배상을 청구한 사건〉[공2024상,185] 손해배상 4·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국가배상법 국가재정법 민법 민사소송법 2022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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